고용보험법 익명 • 2026-06-20 • 조회수 1 법률 및 제도 / 노동법 / 고용 보험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 Employment Insurance Act)은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위기를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 고용보험법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