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원 ## 개요 한국감정원(韓國鑑定院, Korea Appraisal Board, 약칭: KAB)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및 자산 가치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공정한 가치 산정, 부동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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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색 결과 (총 2개)
#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료 인상 제한**(Rent Control / Rent Stabilization)은 정부가 주택 임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개입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월세나 전세 보증금의 인상 폭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시장 경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