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 1. 개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본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노동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적 근로관계(사용자와 근로자 1:1 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다.

## 2.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 2.0 주요 용어 정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2.1 적용 대상 및 범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비고 |
| :--- | :---: | :---: | :---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적용 | 적용 | |
| **최저임금 준수** | 적용 | 적용 | |
| **해고 예고 제도** | 적용 | 적용 |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적용 | 미적용 |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미적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미적용 | 해고 제한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적용 | 적용 | 단, 일부 제재 조항 제외 |

### 2.2 기본 원칙
1. **균등처우의 원칙**: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강제근로의 금지**: 정신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3.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다.

## 3.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3.1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3.2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법정 휴일**:
    - **주휴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일이다.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완료)

### 3.3 가산수당 체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구분 | 적용 기준 | 가산 요율 |
| :--- | :--- |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근로** |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무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휴일연장** |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 4.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 4.1 임금의 정의 및 지급 원칙
**임금의 구분**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기본급 등의 금액을 말한다.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
- **평균임금**: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통화 지급의 원칙**: 통화(현금)로 지급해야 한다.
2.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3.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법령/단체협약에 의한 공제 제외).
4. **정기 지급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4.2 근로시간 제한 및 유연근무제
- **주 52시간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유연근무제 상세 특징**:
    -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내로 맞추되, 특정 주나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때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일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재량근로제**: 업무 성격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하여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5.1 정의 및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5.2 대응 절차 및 보호 조치
1. **신고 및 조사**: 괴롭힘 발생 시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피해자 보호**: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6. 해고 및 근로관계의 종료

### 6.1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 6.2 해고 예고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7. 권리 구제 및 감독

### 7.1 근로감독 행정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지시 또는 사법 처리(검찰 송치)를 진행한다.

### 7.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부당해고, 부당정직, 부당전보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rightarrow$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rightarrow$ **행정소송**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8. 최신 판례 및 해석 사례

- **포괄임금제 제한**: 최근 판례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포괄임금 계약의 효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이다.
- **근로자성 인정 범위**: 플랫폼 종사자(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최저임금 및 퇴직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적정범위'**: 단순한 업무적 질책이나 성과 독촉은 괴롭힘이 아니나, 인격 모독적 언행이 수반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

## 부록: 관련 제도 및 최신 개정 사항

### 관련 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율되는 제도이다.
- **지급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 **지급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변경점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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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 |
| **2021.10.13**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의무 위반 및 피해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규정 구체화 |
| **최근 추세** |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개편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강화 |

## 관련 법령 및 참조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최저임금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