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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개요
Copyright(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코드, 문서,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복제·배포될 수 있는 특성상 저작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의 개념, 법적 틀, 라이선스 유형, 침해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범위
### 보호 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모든 형태의 코드
-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GUI 요소와 사용자 경험 설계
- **문서 및 설명서**: API 문서, 사용자 가이드, 기술 명세서
-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의 배열 및 조직 방식

> **예시**: Python 스크립트 한 줄 (`print("Hello World")`)은 창작성이 부족해 보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전체 프로그램이 독창적인 구조로 구성된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 보호 제외 대상
- **기능적 요소**: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기술, 시스템 설계
- **공공 영역 소프트웨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명시된 코드
- **IDE 자동생성 코드**: 기본 템플릿으로 생성된 단순 반복 코드

## 주요 법적 틀
### 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
1886년 제정된 국제 저작권 협약으로, 소프트웨어도 문학작품으로 분류하여 자동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요 규정:
- 자동 보호: 등록 없이 창작 시점에서 보호
- 최소 보호 기간: 저작자 사후 50년 (국가별 차이 존재)

### WIPO 저작권 조약 (WCT)
1996년 제정되어 디지털 환경下的 저작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핵심 조항:
- 전송권 규정: 온라인 배포 권리 명시
- 기술적 보호 조치(TPM): 해킹 방지 수단 보호

### 국내법 비교
| 국가 | 보호 기간 | 특징 |
|------|-----------|------|
| 미국 | 저작자 사후 70년 | 단체 명의 작품: 제작 후 95년 |
| 한국 | 저작자 사후 70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EU | 저작자 사후 70년 | 대차대조표 승계 규정 포함 |

## 라이선스 유형
### 오픈소스 라이선스
#### GNU GPL
- **특징**: 복제·배포·수정 권리 보장, 변경 사항은 동일 라이선스 적용 필수
- **제한**: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소스 공개 의무 존재
- **사례**: 리눅스 커널, MySQL

#### MIT License
- **특징**: 최소한의 제한으로 자유로운 사용 허용
- **차이점**: 수정본도 MIT 라이선스 의무화하지 않음
- **사례**: React, jQuery

### 프로페셔널 라이선스
| 유형 | 설명 | 예시 |
|------|------|------|
| Proprietary | 소유권 통제, 소스 비공개 | Microsoft Windows |
| Shareware | 체험판 배포 후 정식 라이선스 구매 | WinZip |
| SaaS 라이선스 | 클라우드 기반 이용권 | Adobe Creative Cloud |

### 라이선스 선택 가이드
1. **GPL**: 커뮤니티 성장과 코드 공유 강제
2. **MIT**: 최대한 자유로운 사용 허용
3. **Apache 2.0**: 특허 권리 명시 포함
4. **Closed Source**: 소스 보호와 수익 모델 강화

##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
### 유명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 **Oracle vs Google**: Java API 복제 문제 (2010-2021)
- **Microsoft vs. AT&T**: Windows OS 복제 소송 (2007)
- **Epic vs. Apple**: 앱 스토어 정책 위반 (2020)

### 침해 방지 전략
1. **코드 감사**: 타사 코드 사용 내역 정기 점검
2.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FOSS (Free/Open Source Software) 사용 추적
3. **NDN 계약**: 외주 개발 시 권리 귀속 명시
4.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대상 라이선스 정책 교육

### 법적 제재
- **DMCA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금지
- **경고장 (Cease and Desist Letter)**: 초기 대응 수단
- **형사 고소**: 상업적 손해 발생 시

## 관련 문서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https://www.gnu.org/licenses/gpl-3.0.en.html)
- [MIT License](https://opensource.org/licenses/MIT)
- [Berne Convention Text](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https://www.copyright.gov/1201/)
- [Apache License 2.0](https://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 참고 자료
1.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가이드 (2022)
2. 미국 저작권청 소프트웨어 등록 절차 매뉴얼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백서
4. Free Software Foundation 라이선스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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