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 및 보존 정책

## 개요

**삭제 및 보존 정책Deletion and Retention Policy은 조직이 데이터를 생성한 얼마나 오랫동 보관할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안전하게 삭제지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 정책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신성을 유지하고,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저장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PDPA), GDPR, HIPAA 등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직은 데이터의 수명 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데이터 보존 정책

### 정의와 목적

데이터 보존 정책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의무 이행 (예: 회계 기록, 계약 문서 등)
- 감사 및 규제 요구사항 충족
- 비즈니스 운영 및 분석을 위한 기록 유지
-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예를 들어, 재무 기록은 일반적으로 세법에 따라 최소 7년간 보존해야 하며, 의료 기록은 HIPAA 기준에 따라 최소 6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보존 기간 설정 기준

보존 기간은 다음 요소들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 데이터 유형 | 일반적 보존 기간 | 근거 법규 |
|-------------|------------------|----------|
| 재무 기록 | 5~7년 | 국세기본법, 상법 |
| 직원 인사 기록 | 3~10년 | 근로기준법 |
| 고객 개인정보 | 동의 철회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
| 이메일 및 커뮤니케이션 | 1~3년 | 내부 규정 또는 산업 표준 |

보존 기간은 조직의 업종, 지역, 규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과 내부 정책 검토를 통해 맞춤형 설정이 필요합니다.

## 데이터 삭제 정책

### 정의와 필요성

데이터 삭제 정책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 저장 비용 낭비
- 데이터 무결성 저하 (예: 중복, 오래된 정보 혼재)
- 규제 위반 리스크

따라서 데이터 삭제는 단순한 파일 제거가 아니라, **영구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방식**(예: 데이터 쉐redding, 암호화 키 파기)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삭제 절차

1. **데이터 식별**: 보존 기간 만료 또는 사용 목적 종료 여부 확인
2. **검토 및 승인**: 법무팀 또는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의 검토
3. **안전한 삭제**: 물리적 저장매체 파기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 영구 삭제
4. **기록 보관**: 삭제 이력 로그를 감사 목적을 위해 보존

> 🔐 **주의**: 삭제 후에도 감사를 위해 삭제 이력(무엇을, 언제, 누가 삭제했는지)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 데이터 무결성과의 관계

삭제 및 보존 정책은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정확성 유지**: 오래되거나 중복된 데이터가 시스템에 남아 있을 경우 분석 오류 발생 가능성 증가
- **일관성 확보**: 모든 부서가 동일한 보존 기준을 따르면 데이터 간 충돌 감소
- **신뢰성 강화**: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외부 신뢰도 향상

또한, 정책이 명확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축적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조기에 삭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결성의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프레임워크 및 표준

다음은 삭제 및 보존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국제 표준 및 프레임워크입니다:

- **ISO/IEC 27001**: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명 주기 관리 요구
- **NIST SP 800-53**: 연방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보존 및 삭제 지침
- **GDPR Article 17 (잊혀질 권리)**: 개인 데이터의 삭제 요구 조건 명시
- **COBIT**: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내 정보 거버넌스 정책 포함

## 결론

삭제 및 보존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를 넘어, **법적 준수, 정보 보안, 데이터 품질 관리**의 삼박자를 이루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조직은 데이터의 유형별로 명확한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안전한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체계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정책 검토와 직원 교육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해설서*.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2020). *Guidelines for Media Sanitization (SP 800-88 Rev. 1)*.
- ISO/IEC 27001:2022 – 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