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 EML)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약품을 선정한 공식 목록이다. 이 목록은 의료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각국의 의약품 정책 수립, 조달, 보험 급여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150여 개국 이상이 WHO의 지침을 참고하여 자국형 필수의약품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필수의약품목록은 단순한 약품 리스트를 넘어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실현의 핵심 도구로 평가받는다. 의약품의 접근성, 적절한 사용, 가격 통제, 품질 보장 등 다각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WHO 필수의약품목록
제정 목적
WHO는 1977년 처음으로 필수의약품모델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을 발표했다. 그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우선 사용 촉진
- 의약품 품질 보장 및 가격 안정화
- 의료진과 환자의 오남용 방지
이 목록은 2년마다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개정되며, 질병 부담, 치료 효과, 안전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약품의 추가 또는 삭제를 결정한다.
구성 및 분류
WHO의 필수의약품목록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 성인용 필수의약품목록 (Core List)
- 소아용 필수의약품목록 (Children's List)
- 보완 목록 (Complementary List): 특수 진단이나 보관 조건이 필요한 약품
- 기타 부속 목록: 예방접종, 진단제 등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
설명 |
| 치료적 필요성 |
공중보건적으로 중요한 질병에 효과적일 것 |
| 임상 근거 |
과학적이고 충분한 임상 시험 결과가 있을 것 |
| 안전성 |
사용 시 위험이 낮고 부작용이 관리 가능할 것 |
| 비용 효율성 |
경제적 부담 대비 치료 효과가 뛰어날 것 |
| 품질 보장 |
국제 기준(GMP 등)에 부합하는 생산이 가능할 것 |
한국의 필수의약품목록 제도
국내 도입 배경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의약품 과다사용, 가격 불균형, 보험 재정 압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WHO의 EML 개념을 도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필수의약품 선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운영 체계
한국의 필수의약품목록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선정 기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업
- 선정 기준: WHO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질병 구조, 의료 이용 패턴 반영
- 주요 포함 품목: 고혈압, 당뇨, 천식, 결핵, HIV 치료제 등 만성질환 및 감염병 치료제 중심
예시로 포함되는 의약품:
이들 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우선적으로 보장되며, 조달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정책적 효과 및 도전 과제
기대 효과
- 의약품 접근성 향상: 저소득층과 의료 취약 계층의 의약품 접근을 보장
- 의료비 절감: 비용 효율성 높은 약품 우선 사용으로 보험 재정 안정화
-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 억제
- 공공 보건 강화: 감염병,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주요 도전 과제
- 신약 반영 지연: 혁신적인 신약이 필수의약품으로 선정되기까지 시간 지연
- 민간 의료기관 저항: 일부 의료기관이 고가약 처방 선호
- 국내 산업 영향: 국산 의약품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동적 관리 미흡: 질병 유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존재
향후 방향과 국제 비교
글로벌 동향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필수의약품목록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가격 협상, 공공 조달, 의료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과 인도는 자체 EML을 활용해 HIV 치료제의 가격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개선 방안
-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2~3년 주기로 목록 갱신
- 환자 대표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 디지털 헬스 데이터 활용: 실제 임상 사용 데이터 기반 선정
- 필수의약품 브랜드 통일 또는 제네릭 우선 조달
참고 자료
관련 문서
# 필수의약품목록
## 개요
**필수의약품목록**(Essential Medicines List, EML)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약품을 선정한 공식 목록이다. 이 목록은 의료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도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각국의 의약품 정책 수립, 조달, 보험 급여 결정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150여 개국 이상이 WHO의 지침을 참고하여 자국형 필수의약품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필수의약품목록은 단순한 약품 리스트를 넘어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실현의 핵심 도구로 평가받는다. 의약품의 접근성, 적절한 사용, 가격 통제, 품질 보장 등 다각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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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필수의약품목록
### 제정 목적
WHO는 1977년 처음으로 **필수의약품모델목록**(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을 발표했다. 그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우선 사용 촉진
- 의약품 품질 보장 및 가격 안정화
- 의료진과 환자의 오남용 방지
이 목록은 2년마다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개정되며, 질병 부담, 치료 효과, 안전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약품의 추가 또는 삭제를 결정한다.
### 구성 및 분류
WHO의 필수의약품목록은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 **성인용 필수의약품목록** (Core List)
- **소아용 필수의약품목록** (Children's List)
- **보완 목록** (Complementary List): 특수 진단이나 보관 조건이 필요한 약품
- **기타 부속 목록**: 예방접종, 진단제 등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 설명 |
|------|------|
| **치료적 필요성** | 공중보건적으로 중요한 질병에 효과적일 것 |
| **임상 근거** | 과학적이고 충분한 임상 시험 결과가 있을 것 |
| **안전성** | 사용 시 위험이 낮고 부작용이 관리 가능할 것 |
| **비용 효율성** | 경제적 부담 대비 치료 효과가 뛰어날 것 |
| **품질 보장** | 국제 기준(GMP 등)에 부합하는 생산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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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필수의약품목록 제도
### 국내 도입 배경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의약품 과다사용, 가격 불균형, 보험 재정 압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WHO의 EML 개념을 도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필수의약품 선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 현재 운영 체계
한국의 필수의약품목록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선정 기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업
- **선정 기준**: WHO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 질병 구조, 의료 이용 패턴 반영
- **주요 포함 품목**: 고혈압, 당뇨, 천식, 결핵, HIV 치료제 등 만성질환 및 감염병 치료제 중심
예시로 포함되는 의약품:
- **로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고지혈증 치료제)
- **메트포르민** (제2형 당뇨병 1차 치료제)
- **살부타몰 흡입제** (천식 급성기 치료)
- **리팜피신**, **이소니아지드** (결핵 치료제)
이들 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우선적으로 보장되며, 조달 가격 협상 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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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효과 및 도전 과제
### 기대 효과
1. **의약품 접근성 향상**: 저소득층과 의료 취약 계층의 의약품 접근을 보장
2. **의료비 절감**: 비용 효율성 높은 약품 우선 사용으로 보험 재정 안정화
3.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 억제
4. **공공 보건 강화**: 감염병,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 주요 도전 과제
- **신약 반영 지연**: 혁신적인 신약이 필수의약품으로 선정되기까지 시간 지연
- **민간 의료기관 저항**: 일부 의료기관이 고가약 처방 선호
- **국내 산업 영향**: 국산 의약품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동적 관리 미흡**: 질병 유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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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방향과 국제 비교
### 글로벌 동향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필수의약품목록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가격 협상**, **공공 조달**, **의료인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과 인도는 자체 EML을 활용해 HIV 치료제의 가격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 한국의 개선 방안
-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2~3년 주기로 목록 갱신
- **환자 대표 및 시민사회 참여 확대**
- **디지털 헬스 데이터 활용**: 실제 임상 사용 데이터 기반 선정
- **필수의약품 브랜드 통일 또는 제네릭 우선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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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 23rd List*.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69101](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69101)
- 보건복지부. (2022). *필수의약품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2-XX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국가 필수의약품 선정 및 평가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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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링크)
- [국가기본약제도](링크)
- [제네릭의약품](링크)
- [보건의료재정](링크)